충남도의회 지역 의료격차 해소 시급 

충남도의회가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와 도민의 생명권 보장을 위해 정부에 상급종합병원 체계의 전면적인 재정비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24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지역 환경에 맞는 상급종합병원 체계 재정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의료 인프라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이 거주 지역 안에서 적절한 중증·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과 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현재의 의료체계가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지역 환자의 수도권 의료기관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 의료 기반 약화와 막대한 사회적 비용 발생이라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지역 환자의 약 30~40%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원정 진료 증가로 인해 연간 최대 4조 6천억 원 이상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단순한 의료 이용 불편을 넘어 지역 의료기관의 역량 약화와 의료 인력 유출, 지역 필수의료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 충남도의회의 설명이다.

특히 충남의 의료 현실은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평가되고 있다. 충남은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과정에서 기존 2개소에서 1개소로 축소되면서 사실상 단일 상급종합병원 체계에 의존하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약 210만 명에 달하는 충남 인구의 의료 수요를 상급종합병원 1개소가 담당하는 구조는 지역 의료 안전망 측면에서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인근 대전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1개소당 담당 인구가 약 72만 명 수준인 반면, 충남은 1개소당 약 210만 명의 의료 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으로, 단순 비교해도 약 3배 가까운 부담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충남은 고령 인구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증질환과 만성질환 치료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상급 의료기관 기반이 부족해 환자들의 타 지역 유출이 계속되고 지역 내 필수의료 체계가 약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충남도의회는 정부에 구체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

주요 요구 사항은 ▲충청남도의 상급종합병원 지정 수 확대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되는 평가·지정 체계 개선 ▲중증·응급·필수의료 대응을 위한 지역 완결형 의료 네트워크 구축 ▲지역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 마련 등이다. 도의회는 현재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이 의료 수요와 지역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인구 규모뿐 아니라 지역별 고령화 수준, 의료 접근성, 교통 여건, 필수의료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새로운 평가 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단순히 병원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지역 내에서 진료와 치료가 가능한 의료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증 환자가 발생했을 때 지역에서 신속하게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의료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응급·필수의료 분야 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정병인 의원은 충남의 의료 현실이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충남은 인구 규모와 고령화 수준에 비해 상급종합병원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이라며 “수도권 중심의 의료체계는 지역 의료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체계 재정비는 단순히 지역 간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을 넘어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필수 과제”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선 조치를 요구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건의안 채택을 계기로 정부와 관계 기관에 지역 의료 현실을 적극 전달하고, 충남도민들이 지역 안에서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의료 분야에서는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되면서 지방 의료기관의 인력과 시설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은 장거리 이동과 추가 비용 부담이라는 불편을 겪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의료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지역 주민이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건의안은 충남뿐 아니라 전국 비수도권 지역의 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