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일상에서 발견한 문제를 직접 조사하고 정책으로 제안

화성특례시의회(의장 이계철)는 11일 신청사 본회의장에서 화성시아동보호전문기관(위탁운영 굿네이버스 경기화성지부)과 봉담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의회 체험교실’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교실은 청소년들이 지방의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직접 경험하고, 자신들의 생활 속에서 발견한 불편과 위험을 정책적 과제로 발전시키는 과정을 통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청소년들이 직접 정책을 발굴하고 모의 의회에서 발표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진행

이날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아동권리 모니터링단 ‘GOOD MOTION’ 청소년들의 정책 제안이었다. 청소년들은 지난 4월부터 아동권리교육을 시작으로 지역사회 현장 조사와 포토보이스 활동, 화성시 조례 현황 조사 등을 진행하며 자신들이 생활하면서 느끼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봤다.

포토보이스 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 곳곳의 모습을 직접 관찰하고, 아동·청소년의 시각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낸 뒤 관련 조례와 제도를 조사했다. 단순히 “불편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문제가 왜 발생하는지, 현재 어떤 제도가 마련돼 있는지, 무엇을 바꾸면 실제 생활이 달라질 수 있는지를 고민한 것이다.

4건의 정책 및 조례 제·개정 방안을 제안

제안 내용은 ▲아동·청소년 디지털 리터러시 및 AI 활용 교육 지원 ▲카페인 과다섭취 예방 및 건강관리 지원 ▲아동 인터넷 도박중독 예방·지원 ▲통학로 위험도 조사와 우선 개선 기준 마련 등이다.

청소년이 바라본 현실, AI부터 인터넷 도박까지

첫 번째 제안은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리터러시 및 AI 활용 교육 지원이다. AI와 디지털 기술이 일상생활에 빠르게 확산하면서 청소년들이 단순히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넘어 정보를 비판적으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생성형 AI 등 새로운 기술이 교육과 일상에 빠르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기술의 편리함뿐 아니라 올바른 활용 방법과 정보 판단 능력을 함께 배울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두 번째는 카페인 과다섭취 예방과 건강관리 지원이다.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고카페인 음료 등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해 과도한 카페인 섭취가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알리고, 스스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세 번째 제안은 최근 청소년 안전 문제 가운데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인터넷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이다. 온라인 환경에서 청소년들이 도박성 콘텐츠에 접근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해 사전 예방교육과 함께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했다.

네 번째는 통학로 위험도 조사와 우선 개선 기준 마련이다. 학교를 오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안전 위험을 청소년의 시각에서 직접 조사하고, 위험도가 높은 구간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자는 내용이다.

청소년들은 각 정책에 대해 제안 배경과 지역사회에서 확인한 문제점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까지 제시하며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체험에서 끝나지 않고 정책 참여까지

이번 의회 체험교실의 의미는 청소년들이 의회를 직접 방문했다는 데만 있지 않다. 청소년들이 직접 지역사회를 관찰하고 문제를 발견한 뒤 관련 자료와 조례를 조사하고, 정책적 해결방안을 마련해 의회에서 발표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시민참여의 경험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지방자치는 거창한 정치적 의사결정에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학교 앞 통학로가 안전한지, 청소년들이 디지털 정보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지, 건강을 위협하는 생활환경은 없는지처럼 시민들이 매일 마주하는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과정 역시 지방자치의 중요한 출발점이다.

이계철 의장은 이날 청소년들의 활동을 격려하며 “이번 모의의회 체험에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느낀 불편과 위험을 직접 살피고 해결 방안까지 제안한 과정, 바로 이것이 지방자치이고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나온 제안을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한 정책과 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