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경기도교육 관련 주요 기관 4곳을 잇달아 방문하고, 이주배경 학생 지원부터 연구기관의 예산 안정성, 교육정책의 현장 반영, 대규모 교육시설 활용 문제까지 폭넓게 점검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현장 방문 일정에 참여해 경기진학정보센터,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 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 등을 차례로 찾아 기관별 주요 업무와 현안을 확인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단순히 기관 운영 현황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김 의원은 각 기관에서 실제 교육 수요자가 정책의 혜택을 받고 있는지, 특정 계층이나 지역이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지는 않은지, 이미 투입된 예산이 장기적으로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특히 교육 현장에서 상대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이주배경 학생에 대한 진학 지원과 수십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교육연구원의 안정적인 운영, 교육연구 결과의 정책 활용도, 대규모 교육시설의 실질적인 활용 가능성 등을 하나의 정책적 관점에서 바라봤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첫 방문지는 경기진학정보센터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진로·진학 상담 과정에서 이주배경 학생들이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했다. 대학 진학은 학생 개인의 미래와 직결되는 문제지만, 언어와 정보 접근성 등의 이유로 이주배경 학생이나 학부모가 입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경우 진학 과정에서 또 다른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문제의식이었다.

김 의원은 “진로·진학 상담에서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맞춤 지원이 마련돼 있느냐”고 질의

이에 경기진학정보센터 측은 현재 화상 및 대면 1대1 상담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주배경 학생을 대상으로 한 특화 지원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관 부서인 융합교육정책과와 협의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시흥과 안산, 화성 등 경기 서부권 주요 도시의 지역적 특성을 강조했다. 이들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이주배경 및 다문화가정 학생 비율이 높은 만큼 동일한 교육정책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다른 지역이 고민하지 않는 부분을 우리는 특별히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

전날 참관한 경기도교육청 지원이(G-ONE) 다국어 통합 플랫폼을 언급하며 진학정보센터와의 연계 필요성도 제기했다. 지원이 플랫폼이 31개 국어를 지원하는 다국어 서비스인 만큼, 단순한 학교생활이나 교육정보 제공을 넘어 대학 진학이라는 학생과 학부모의 현실적인 고민까지 연결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대학 진학이라는 실질적인 고민을 이주배경 학생까지도 염두에 두고 좀 더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복지의 관점을 반영

다문화·이주배경 학생들은 단순히 정보를 번역해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학생의 교육과정과 진로, 대학입시까지 연결되는 연속적인 지원체계를 필요로 하는 것은 반영했다.

경기도교육연구원, 40억 원 예산과 5년 무상사용 문제 집중 질의

두 번째로 찾은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는 예산의 지속가능성과 연구 성과의 정책 반영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연구원이 2025년 12월 새로운 공간으로 이전하면서 추진된 리모델링과 향후 사용계획을 확인했다.

현재 도교육청은 연구원 리모델링에 약 30억 원, 연구원 자체 이전 및 비품 등에 약 10억 원 등 총 40억 원 수준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공간은 5년간 무상사용하는 조건이며, 이후에는 재계약을 통해 사용을 이어가는 구조다.

김 의원이 주목한 부분은 바로 ‘5년 이후’였다.

현재 공간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5년 뒤 사용 조건에 변화가 생겨 연구원이 다시 이전해야 할 경우 이미 투입된 수십억 원의 리모델링 비용이 사실상 낭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5년 뒤 어떤 변수가 생겨서 다시 옮겨야 한다고 하면 그 아까운 예산이 그대로 낭비된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연구원 측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최대한 재리모델링을 피할 수 있도록 시공 단계부터 고민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의 지적은 단순한 시설 운영 문제가 아니라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과도 맞닿아 있다. 교육기관의 공간 조성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단기적인 이전 계획보다 장기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가 보고서로 끝나서는 안 돼

김 의원은 연구원의 연구 성과가 실제 교육정책과 학교 현장에 얼마나 반영되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이어갔다. 연구원이 생산한 연구보고서가 아무리 전문성과 완성도를 갖추고 있더라도 실제 정책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연구의 사회적 효용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김 의원은 연구용역 결과가 정책에 양적으로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를 물었고, 연구원 측은 2025년 기준 64편의 연구 과제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장학사로부터 135건의 피드백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연구보고서의 특성상 전체 내용이 그대로 정책으로 반영되기보다는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거나 차용하는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연구 성과가 실제 정책과 학교 현장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문제를 제기했다.

연구원 측은 김상곤·이재정 교육감 시기 혁신학교와 중장기 발전계획, 2017~2019년 교수학습, 2020~2022년 코로나19 위기 대응, 2023년 이후 디지털·AI 전환 등 시대적 상황과 교육감의 정책 방향에 따라 연구 주제가 변화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교육감이 바뀌면서 일부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변화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교육의 기본적인 이념과 철학까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교육은 교육감의 마인드에 따라 일부 프로그램이 변할 수 있으나 기본 교육 이념과 철학은 근간이 흔들리면 안 된다”며 “그것만큼은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정책, 정치적·행정적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마지막 방문지인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에서는 대규모 행사시설의 활용성과 주차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지난 6월 말 환경개선 공사를 마친 조원청사 별관 대강당은 730석 규모로, 교육감 취임식에 처음 활용된 이후 각종 행사와 대관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그러나 시설 규모에 비해 주차 여건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가 현장에서 제기됐다.

교육청 측은 현재 주차장 공사가 9월까지 진행되고 있어 대규모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에는 부담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확보된 주차 공간은 약 380면 수준으로, 730석 규모의 행사를 고려하면 주차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730석 규모의 행사를 개최할 경우 상당한 주차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단순히 대강당을 개방하는 것만으로는 도민을 위한 공공시설 활용이라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어렵다고 봤다.

교육청은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고려해 카풀과 대중교통 이용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9월 이후 대관을 확대하기에 앞서 주차타워나 인근 부지 활용 등 보다 실질적인 교통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설을 갖추는 것과 실제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만큼, 시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변 교통환경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조원청사의 공간 활용 문제도 살폈다. 청사 공간에 비해 실제 근무 인원이 약 70~80명 수준인 점을 고려해 유휴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조직개편 방향과 함께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사각지대’와 ‘지속가능성’

김영훈 의원의 이번 현장 방문은 각각 다른 성격의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지만, 현장에서 제기한 문제는 하나의 방향으로 연결됐다. 정책의 혜택이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이미 투입한 예산이 장기적으로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연구와 정책이 실제 현장으로 연결되고 있는지, 시설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한 것이다.

김 의원은 현장 방문을 마무리하며 “오늘 네 곳의 현장은 각기 다른 현안을 안고 있지만 공통점이 있다”며 “정책의 수혜와 소외를 가르는 사각지대를 어떻게 좁힐 것인가, 이미 투입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어떤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주배경 학생이 진학정보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다국어 플랫폼과 진학정보센터를 연결하고, 경기도교육연구원에 투입되는 약 40억 원의 예산이 5년 뒤에도 안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무상사용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위원회 활동과 조례·예산 심의를 통해 오늘 확인한 과제들을 하나씩 매듭짓겠다”고 말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교육행정의 성과를 숫자나 계획서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정책이 적용되는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려는 의정활동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이주배경 학생에 대한 진학 지원, 연구기관의 장기적 공간 확보, 연구 성과의 정책화, 공공시설의 실질적 활용 등은 각각 다른 분야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결국 교육행정이 얼마나 촘촘하게 시민의 현실을 반영하느냐의 문제로 이어지는 만큼, 앞으로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이날 현장에서 제기된 과제들을 실제 정책과 예산에 어떻게 반영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