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한정된 기간 안에 방대한 예산과 결산 자료를 심사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회계·재정 분야 전문가의 전문성을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수 의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 지역투명성위원회 황병찬 경기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경기도의회의 예산·결산 심사와 지방재정 분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방재정의 규모와 사업의 복잡성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의회의 예산 심사 기능을 보다 전문화하고, 도민의 세금이 당초 목적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방대한 자료, 전문적 분석과 역량이 필요”

이날 간담회에서 황병찬 경기위원장은 한국공인회계사회 지역투명성위원회의 설립 취지와 주요 활동을 소개하고, 공인회계사가 가진 회계·재정 분야의 전문성을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지방의회의 예산·결산 심사는 단순히 사업별 예산 규모를 확인하는 작업에 그치지 않는다. 예산이 어떤 근거로 편성됐는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당초 계획과 실제 집행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사업비가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결산 이후 성과가 예산 투입에 부합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특히 민간위탁과 출연사업, 보조사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정이 집행되면서 지방의회가 검토해야 할 재정자료 역시 복잡해지고 있다.

김영수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강조하며 예산·결산 심사 과정에서 전문적인 분석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도의회의 예산·결산 심사는 한정된 기간 동안 방대한 사업과 재정자료를 검토해야 하는 만큼 회계·재정 분야의 전문적인 분석 역량이 중요하다”며 “공인회계사의 전문성을 의정활동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산·결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에 전문가 활용

간담회에서는 특히 예산·결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회계 전문가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도의원뿐만 아니라 실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김 의원은 공인회계사의 전문성을 활용한 교육 역시 일반적인 기업회계 교육과는 달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기업회계 중심의 일반적인 교육보다는 지방의회의 예산·결산 심사와 실제 의정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교육이라면 의원과 의정활동 지원인력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위탁사업, ‘누가 운영하느냐’보다는 ‘세금이 어떻게 쓰였느냐’

이번 간담회에서는 특히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민간위탁사업의 회계관리 문제도 주요하게 다뤄졌다. 민간위탁사업은 행정기관이 직접 수행하지 않고 민간기관이나 법인 등에 사업을 맡기는 방식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사업비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위탁기관의 회계처리가 적정한지, 사업 목적에 맞게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관리체계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경기도와 시·군의 재정이 함께 투입되는 사업은 관리 주체와 재원 부담 주체가 서로 다를 수 있어 보다 세밀한 점검이 요구된다.

김 의원은 이 문제를 단순한 행정 절차의 문제로 보지 않았다.

그는 “사업의 주관 주체가 어디인지와 별개로 도민의 세금이 함께 투입된다면 그 예산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와 시·군의 재정이 함께 투입되는 사업의 회계관리와 점검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제도적 보완 가능성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협력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간담회에서 또 하나 눈길을 끈 부분은 민관 협력의 방식에 대한 김 의원의 접근이다. 전문가와 의회가 협력한다고 해서 곧바로 의정활동의 전문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 예산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분석을 제공하고, 의원과 지원인력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과 자문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협력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협력의 형식보다는 실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산·결산 심사와 재정교육 등 실질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지를 의회사무처 등 관계부서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전문가를 초청해 의견을 듣는 일회성 간담회를 넘어 지방재정에 대한 의회의 전문적 감시 역량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재정 규모 커질수록 의회의 분석 능력이 중요

지방정부의 역할이 확대되고 재정사업의 규모와 유형이 다양해질수록 지방의회의 예산 감시 기능 역시 중요해지고 있다. 예산을 심의하고 결산을 승인하는 과정은 결국 도민이 낸 세금의 사용처를 확인하고 행정의 책임성을 검증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민간위탁, 보조사업, 출연사업, 광역·기초지자체 공동사업 등 재정 집행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단순한 숫자 비교만으로는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이 때문에 회계와 재정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와 지방의회의 협력은 의회의 재정 분석 역량을 높이는 하나의 방법으로 주목될 수밖에 없다.

다만 전문가의 역할이 의회의 고유한 심의·감시 권한을 대신하는 방식이 아니라, 의원과 의정활동 지원인력이 보다 정확하게 재정자료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분석과 교육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번 논의를 계기로 경기도의회가 공인회계사 등 재정 전문가와의 협력체계를 실제 예산·결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의원 및 지원인력 교육 등에 어떻게 접목할지 관심이 모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