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정부의 이번 대책에 대해 민간 공급 활성화와 규제 개선 방향을 담았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실제 시장의 공급을 확대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서울은 신규 택지가 제한적인 만큼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 공급 속도를 높이는 것이 주택시장 안정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주택시장은 수요를 억누르는 것만으로 안정될 수 없다”며 “세금과 대출 규제 방식만으로는 시민이 원하는 곳에 필요한 주택을 공급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급을 충분히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만 강화하면 그 부담은 결국 무주택자와 청년, 실수요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공급 중심의 주택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정부가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데 그쳐서는 실질적인 공급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조정 등 사업성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을 향해서 비판의 목소리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일부 규제를 풀면서 정작 공급의 사업성을 좌우하는 핵심 규제를 남겨둔다면 공급 확대는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주택 문제에 정치적 진영 논리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

주택이 필요한 시민에게 중요한 것은 어느 정당이나 정치인이 먼저 정책을 주장했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필요한 곳에 주택이 공급되는지 여부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번 대책을 단순한 규제 완화에 그치지 않고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전환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부동산에는 진영이 없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정부의 추가적인 규제 완화와 함께 서울시의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주택 공급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 방향이 공급 확대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추가 규제 완화가 실제 공급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