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재정 비상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가동

경기도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선언에 따른 특별 지시로 ‘재정위기 극복 전략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10일 경기도청에서 주형철 경제부지사 주재로 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TF 가동은 올해 재정 여건뿐 아니라 내년에도 재정 상황이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는 단기적으로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가용 재원을 효율적으로 재배분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재정제도 자체를 손질하는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주형철 경제부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도지사께서 지난 5일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셨다”며 “올해 한 해의 문제가 아니고 내년에도 여건은 나아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손을 쓰지 않으면 위기는 상시화된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현재 재정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지방재정제도를 지목했다.

주 부지사는 “AI시대에 들어서면서 산업의 형태와 부가가치가 만들어지는 방식이 바뀌었고 복지 수요는 급증했지만 지방재정제도는 여전히 개발시대에 맞춰져 있다”며 “위기를 극복하는 두 갈래 해법은 낡은 지방재정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과 당면한 문제를 예산 구조조정으로 돌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마련한 대응 전략

TF는 ▲강력한 사업·재정 구조조정 ▲AI 시대 세입 확충 ▲연대와 협력 강화 ▲전 구성원 자발적 절감 등 4대 과제를 중심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2027년 본예산부터 가용 재원 범위 안에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중앙정부와 시·군, 민간이 담당할 영역과 경기도가 직접 수행해야 할 역할을 다시 구분하고, 특별회계와 기금, 공공기관 재원까지 재정 운용 전반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일률적인 예산 삭감은 지양한다는 방침

도는 사업별 효과와 필요성을 따져 ‘핀셋 조정’을 실시하고 민생·안전 분야는 최대한 보호하면서 사업 방식 자체를 혁신해 공공서비스 수준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준비 중인 감액 추가경정예산안 역시 단순한 지출 축소가 아니라 민생 분야에 필요한 재원을 다시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주 부지사는 “감액 추경안을 준비하고 있지만 단순한 지출 축소가 아니라 4분기에 미처 담지 못한 민생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민생 추경’”이라며 “깎기 위한 추경이 아니라 채우기 위한 추경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입 측면에서는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지방재정 기준 마련을 추진

국가와 지방 간 사무 및 재정 배분 구조를 재설계하고,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될 경우 그에 필요한 재정도 함께 이전돼야 한다는 원칙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추가로 발굴하고 올해 안에 확보할 수 있는 세입 재원도 다시 추계할 예정이다.

경기도, 다른 지방정부와의 연대

도내 31개 시·군은 물론 유사한 재정 문제를 겪고 있는 다른 광역지자체와 협력해 정부와 국회에 지방재정제도 개편을 촉구한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의회와도 긴밀히 소통하고 주요 진행 상황을 도민에게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재정 절감의 주체를 공직사회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도청과 산하기관 구성원들이 재정 주체라는 인식을 갖고 관행적인 지출과 낭비 요인을 찾아내는 한편, 절감된 재원이 민생과 미래 성장 분야에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조직 전체의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TF에는 주형철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각 실·국장과 외부 전문가 자문단 등 총 50명이 참여한다. TF는 ▲세출 ▲세입·세제개편 ▲소통·홍보 ▲대외협력 등 4개 분과로 구성돼 분야별 대책을 마련한다.

경기도는 오는 13일 2차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추가로 논의하고 8월 말까지 재정위기 대응 종합전략을 완성할 예정이다. 이어 9월에는 가칭 ‘재정위기 극복 실행위원회’를 출범시켜 주요 대책의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주형철 부지사는 “위기는 곧 개혁의 최적기”라며 “도청과 산하기관 모든 구성원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을 때 엄중한 재정 난국을 돌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이번 재정 비상 대응을 통해 단순한 긴축을 넘어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를 재설계하고 지방재정의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