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과 부동산 중개업계의 협력을  강화

수원특례시는  청년바람지대에서 ‘수원시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협의회’ 간담회를 열고 전세사고 예방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수원시 관계자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원시 구 지회 임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단순히 전세사고가 발생한 이후 피해를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계약 단계에서 위험 요인을 발견하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예방 중심의 부동산 안전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

전세사고 예방의 과제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시민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 가운데 하나는 계약 당사자가 중개 과정에서 제공받는 정보가 정확한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부동산 거래 경험이 부족한 청년이나 사회초년생의 경우 계약서의 내용을 비롯해 임대인의 권리관계, 보증금 보호 여부,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쉽지 않다.

‘수원시 전월세상담센터’의 기능과 운영 확대 방안

전월세상담센터는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시민들이 계약 과정에서 느끼는 불안과 궁금증을 해소하고, 보다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청년과 사회초년생에게 전월세 계약은 익숙하지 않은 행정·법률적 절차와 복잡한 부동산 용어를 동시에 이해해야 하는 과정이다. 계약을 앞두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계약 이후에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다.

수원시는 이러한 시민들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전월세상담센터의 상담 기능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핵심은 사후 상담에서 예방적 상담으로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다.

전세사고가 발생한 이후 피해를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계약 과정에서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시민 스스로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시민들이 전월세 계약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필요한 정보를 얻고, 계약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상담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속적인 운영을 통한 대응

수원시는 안전전세 관리단과 운영협의회를 중심으로 민관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현장의 의견을 듣고,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전세사고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재산 피해에 그치지 않는다. 피해가 발생하면 당사자의 주거 안정이 흔들리고,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나아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전세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단속과 처벌만으로 접근하기보다 정보 제공과 상담, 중개업계의 자정 노력, 행정기관의 지도·점검이 함께 작동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민관 협력을 강화

수원은 청년층과 사회초년생을 비롯해 다양한 계층이 거주하는 대도시인 만큼 안전한 전월세 거래환경 조성은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과제다. 이번 간담회는 행정기관과 부동산 중개업계가 전세사고 예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수원시의 지원계획

전월세상담센터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시민들이 계약 전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시민들이 전세와 월세 계약을 앞두고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 몰라서’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수원시 관계자는 “전세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행정기관과 부동산 중개업계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안전전세 관리단과 운영협의회, 시민이 함께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가 추진하는 안전전세 관리단과 전월세상담센터의 역할 강화가 행정기관과 업계 중심의 관리체계를 넘어 시민들이 실제 계약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장치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