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전 경기도의원이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의 파주시 월롱면 ‘금성의 집’ 입소설과 관련해 파주시의 대응을 비판하며 과거 시설 이전 과정에 대한 행정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고 전 의원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파주시가 지역 맘카페에 ‘확정되지 않았다’,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글을 올리는 것으로 행정의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고 전 의원은 “현재 김근식의 입소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상황 설명은 필요하지만, 그것은 당장의 민원을 잠재우기 위한 보고일 뿐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며 “시민이 요구하는 것은 온라인 해명이 아니라 금성의 집을 파주로 들어오게 한 행정처리에 대한 조사와 책임자 문책”이라고 강조했다.

논란의 핵심으로 고 전 의원이 지목한 것은 김근식의 입소 여부 자체뿐 아니라 ‘금성의 집’이 파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행정기관이 어떤 판단을 했고,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와 안전대책을 제공했는지 여부다.

고 전 의원은 경기도의원 재임 당시 확보한 관련 자료를 근거로 금성의 집 운영 법인이 2022년 3월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고, 파주시가 같은 해 4월 이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후 용도변경과 증축 신고 등 관련 행정절차가 진행되면서 고양시에 있던 시설의 파주 이전이 현실화됐지만, 주민들은 시설이 운영된 이후에야 그 성격을 알게 됐다는 것이 고 전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고 전 의원은 2023년 4월 20일 경기도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련 문제를 제기했었다. 당시 그는 파주시가 주민 갈등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사전에 예방하거나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하고 경기도 차원의 감사를 공식 요청했다. 또한 단순히 시설을 폐쇄하라고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전 대체지와 주민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전 의원은 이번 입소설을 계기로 과거 행정처리 과정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성의 집은 어느 날 아무도 모르게 파주에 떨어진 시설이 아니다”며 “파주시의 토지거래 허가와 건축 관련 행정처리를 거쳐 이전이 이뤄졌다. 행정이 처리해 놓고 문제가 생기자 마치 자신들과 무관한 시설처럼 대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전 의원은 “당시 파주시는 관련 공직자를 엄중 문책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누가 어떤 조사를 받았고 어떤 책임을 졌는지 공개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며 “문책은 온데간데없고 시민에게 남은 것은 특정 범죄자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반복되는 불안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논란을 특정 범죄자의 입소 문제로만 한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 전 의원은 “오늘은 김근식이지만 내일은 더 위험한 범죄자가 거론될 수 있다”며 “그때마다 맘카페에 상황 설명을 올리고 CCTV 숫자를 제시하는 땜질식 대응을 반복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향후 유사한 논란과 주민 불안을 예방하기 위해 행정절차부터 지역사회 안전관리까지 전반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2022년 당시 금성의 집 이전과 관련한 행정처리 및 결재선 전면 조사 ▲당시 감사 및 문책 결과와 미이행 사유 공개 ▲법무부·경찰·보호관찰기관 등이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 구성 ▲고위험 입소 예정자에 대한 관계기관 간 사전 정보공유 ▲위험도에 따른 관리 및 주민보호 지침 마련 등을 파주시에 요구했다.

고 전 의원은 “시민 불안의 출발점은 갱생시설 자체가 아니라 설명도, 대비도, 사후 책임도 없었던 파주시 행정”이라며 “파주시는 온라인 여론을 관리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행정의 책임자를 밝히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시스템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김근식의 금성의 집 실제 입소 여부와 별개로 과거 시설 이전 과정에서 행정적 판단이 적절했는지, 당시 제기됐던 문제에 대한 후속 조치가 충분했는지, 향후 고위험 대상자와 관련한 주민 보호체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향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결국 이번 사안에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특정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반복되는 해명이 아니라,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과 대응이 명확한 행정 시스템이다. 파주시가 이번 논란을 계기로 과거 행정처리 과정과 현재의 대응체계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실질적인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