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건전재정 혁신추진단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재정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오는 9월 예정된 감액 추경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도가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가운데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경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도의회 국민의힘이 세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민생예산이 일률적으로 삭감되는 것을 막고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응에 나선 것이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건전재정 혁신추진단(단장 윤종영)은 10일 제2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재정 여건과 예산 현황, 채무 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종영 단장을 비롯해 방성환 국민의힘 대표의원, 윤충식·김일중·김현석·정용한·박영선 부단장 등 추진단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청·경기도교육청 예산 담당 공무원과 함께 한국공인회계사회 황병찬 부회장, 늘봄세무회계 김보라 공인대표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도 참석해 재정 상황을 다각도로 살폈다.

이번 회의의 핵심은 현재 경기도가 처한 재정 상황을 단순히 세입 부족 문제로 바라보는 데 그치지 않고, 그동안의 재정 운용 과정과 세수 추계, 채무 발생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는 데 있었다. 회의에서는 도의회 예산 분석을 통한 ‘재정 건전성 진단 보고’가 진행됐으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재정 여건과 재정 운용 현황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이어 경기도 채무 현황과 감액 추경 추진 방향을 놓고 추진단 의원들과 집행부 관계자 간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추진단은 충분한 검토 없이 일률적으로 예산을 줄이는 방식은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종영 단장은 회의에서 “이번 2차 회의를 통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운용 현황을 명확하게 확인했다”며 “9월 추경에서 ‘재정 비상 상황’을 핑계로 도민을 위한 민생예산 7,700억 원이 기계적으로 삭감되지 않도록 추진단에서 재정운용 실태를 철저히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재정 비상 상황, ‘얼마나 줄일 것인가’보다 ‘어디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이번 논의에서 중요한 대목은 감액 추경 자체에 대한 찬반보다 어떤 기준으로 재정을 조정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점이다. 재정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세출 구조조정은 불가피할 수 있지만, 일률적인 삭감은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복지·안전·민생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추진단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필요한 분야에 재원이 지속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사업별 우선순위를 세밀하게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윤 단장은 “엄중한 시기에 경기도의 장기적 건전재정 방향성을 제시해 지침을 제공하는 추진단의 역할에 다시 한번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다”며 “연속성 있는 추진단 활동을 통해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 개정 등 재정 안정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진단 “재정 악화 원인부터 살펴야” 

건전재정 혁신추진단은 앞선 1차 회의와 내부 자료 분석을 통해 경기도의 세수 추계 과정과 재정 운용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추진단은 경기도 세수 추계 프로세스에 오류가 있었고, 이에 따라 무리한 확장재정 기조가 이어졌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의 재정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이 결국 감액 추경과 기금 활용, 지방채 발행 등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방성환 대표의원 “재정개혁은 구체적인 근거와 대안으로 이뤄져야”

방 대표의원은 “추미애 도지사가 연일 강조하는 재정개혁은 실체 없는 주장만으로 이룰 수 없다”며 “부족한 세입을 확충할 수 있는 혁신적인 대안과 명확한 근거 기반의 감액 추경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민과 건전재정을 위한 세출 구조조정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추진단의 나침반 역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3차 회의에서 감액 추경 구체적 대응 방안 마련예정

건전재정 혁신추진단은 이번 2차 회의에서 확인한 재정 현황을 바탕으로 감액 추경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논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9월 제393회 임시회를 앞두고 3차 회의를 개최해 감액 추경의 세부 내용과 사업별 조정 방향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향후 감액 대상 사업의 적정성, 세출 구조조정 기준, 기금 활용 여부, 지방채 발행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경기도 재정 운용의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경기도 재정의 중장기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도 추진한다.

결국 이번 건전재정 혁신추진단의 활동은 단순히 7,7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경에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 경기도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재정을 운용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를 둘러싼 집행부와의 논의가 9월 추경 심사 과정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