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여간 해양경찰이 적발한 해상 마약범죄가 4,300건을 넘어선 가운데, 적발된 코카인만 2,347kg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량의 마약류가 선박을 이용해 국내로 유입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해상을 통한 국제 마약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의원(국민의힘·경기 여주·양평)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21~2026년 7월) 해상 마약범죄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해양경찰이 적발한 마약범죄는 모두 4,348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518건에서 2022년 962건으로 크게 증가했고, 2023년에는 1,072건으로 5년여간 가장 많은 적발 건수를 기록했다. 이후 2024년 758건, 2025년 710건으로 다소 감소했지만, 2026년에도 7월까지 328건이 적발되며 해상 마약범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적발 건수만 늘어난 것이 아니다. 

실제 검거된 마약사범 역시 상당한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해양경찰에 검거된 마약사범은 모두 2,238명이었다. 2021년 293명, 2022년 294명에서 2023년 461명으로 증가했으며, 2024년에는 472명으로 가장 많았다. 2025년에는 412명이 검거됐고, 2026년 7월까지도 306명이 검거됐다. 검거된 2,238명 가운데 337명은 구속, 1,901명은 불구속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거 유형별로 보면 마약사범이 1,601명으로 가장 많았고,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사범이 526명, 대마 관련 사범이 111명으로 뒤를 이었다.

주목되는 부분은 실제 적발된 마약류의 규모다.

해양경찰이 적발한 마약류 가운데 코카인은 무려 2,347kg에 달했다. 이는 약 7,9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로 추정된다. 이 밖에도 양귀비 12만5,035주, 필로폰 1kg, 대마 12kg 등이 적발됐다. 대량의 마약이 해상을 통해 국내로 반입되는 과정에서 국제공조 수사가 중요한 역할을 한 사례도 확인됐다.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4월 강릉 옥계항에 정박 중이던 국외 벌크선에 불법 마약류가 밀반입되고 있다는 미국 FBI의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해당 선박 기관실 코퍼댐에서 코카인 1,700kg을 적발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관련자 14명 가운데 5명이 구속됐으며, 나머지 9명에 대해서는 국제공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적발된 필로폰은 약 2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로 파악

해당 피의자는 이와 함께 약 2억 원 상당으로 추정되는 합성마약 야바(YABA) 4,000여 정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경찰청의 지방청별 검거 인원을 보면 해상 마약범죄의 지역별 대응 필요성도 나타난다. 가장 많은 마약사범을 검거한 곳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으로 781명이었다. 이어 남해지방해양경찰청 567명, 중부지방해양경찰청 424명, 동해지방해양경찰청 348명, 제주지방해양경찰청 78명, 해양경찰청 본청 40명 순이었다.

주요 항만과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마약류 유입 차단과 단속체계 강화가 요구

해상 마약범죄는 육상에서 이뤄지는 일반적인 마약 유통과 달리 선박과 항만, 국제 물류망 등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수사 과정이 복잡하다. 해외에서 출발한 마약류가 선박을 통해 국내에 들어온 뒤 육상 유통망으로 연결될 경우 초기 단계에서 차단하지 못하면 전국적인 유통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항만과 연안에 대한 감시뿐만 아니라 선박 입출항 정보와 국제 범죄정보를 연계하고, 해외 수사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등 기존의 단속 방식에서 한 단계 발전한 대응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해상은 대량의 마약류가 국내로 유입되는 주요 통로가 될 수 있다

김선교 의원은 해상 마약범죄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크게 웃도는 규모의 해상 마약이 대량으로 적발되는 등 사회적 불안감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마약 청정국 지위를 사수하기 위해 전담인력 확대 및 철저한 단속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상에서 시작된 마약의 흐름이 항만을 거쳐 지역사회로 이어지기 전에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량 밀반입을 시도하는 국제 범죄조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양경찰뿐 아니라 세관과 국가정보기관, 검찰 등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와 공조 수사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