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지방정부의 고령친화정책

이제는 고령친화도시라는 이름을 얻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노년층의 일상에서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용인시정연구원은 YRI Insight 제113호 「인증을 넘어 실천으로: 용인시 2기 고령친화도시를 위한 제언」을 발간하고, 용인시가 제2기 고령친화도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인증이나 사업 수 확대에서 벗어나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용인특례시, 초고령사회 진입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용인특례시 역시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노인정책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용인특례시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26년 기준 17.5%에 이른다.

고령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단순히 노인복지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의미에 그치지 않는다. 주거와 교통, 보건의료, 돌봄, 여가, 일자리, 사회참여, 디지털 정보 접근 등 시민 생활 전반을 고령자의 관점에서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고령인구가 증가하면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상과 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과거의 노인복지가 경제적 지원이나 복지서비스 제공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앞으로의 고령친화정책은 고령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며, 가능한 한 오랫동안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WHO 고령친화도시 정책

국내 WHO 고령친화도시 가입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70곳으로 늘었으며, 이 가운데 33개 지자체가 제2기 이상의 후속주기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친화도시 정책의 중심이 최초 인증을 받는 단계에서 벗어나 성과를 평가하고 다음 단계의 정책을 설계하는 과정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용인특례시도 제1기 고령친화도시 사업을 통해 정책 추진 기반을 확대해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용인특례시의 고령친화도시 관련 사업은 2024년 55개에서 2025년 58개로 증가했다. 참여 부서 역시 12개에서 22개로 확대됐다.

지역마다 다른 용인특례시, 맞춤형 정책이 필요

용인특례시가 제2기 고령친화도시를 추진하면서 고려해야 할 또 하나의 과제로는 지역별 특성이 꼽혔다. 처인·기흥·수지 등 생활권에 따라 도시의 형태와 인구구성, 주거환경, 교통 여건, 생활 인프라가 상당히 다르다. 따라서 모든 지역에 동일한 고령친화정책을 적용하기보다는 생활권별 고령자의 실제 생활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도시지역에서는 보행환경과 대중교통, 의료·복지시설 접근성이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고,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의 특성이 강한 지역에서는 이동권과 생활서비스 접근성, 돌봄 공백 등이 더 중요한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

정책 대상에서 정책 참여자로

보고서는 고령친화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고령자의 직접적인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령자를 단순히 정책의 수혜자로 바라보는 방식에서 벗어나 정책을 함께 설계하고 평가하는 주체로 참여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기관이 고령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판단하는 것과 실제 고령자가 생활하면서 느끼는 불편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정책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고령자의 의견을 듣고, 사업이 시행된 이후에는 실제 이용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을 평가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행정과 민간의 협력

고령친화도시는 특정 부서 하나가 담당한다고 완성되는 정책이 아니다. 교통·주거·복지·보건·문화·체육·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가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행정 부서 간 협업은 물론 복지기관, 의료기관, 지역단체, 민간기업, 주민 등이 함께 참여하는 추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분석이다.